2016. 09. 06(화)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 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1716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가산금 요율인하(2017. 1. 28 시행) 및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를 폐지함으로서 기업 활동 규제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배수시설 설치(변경) 및 사용개시(중지) 신고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나 앞으로는 “생년월일” 및 “성별”로 대체 기재하도록 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나. 농공단지 폐수배출 부담감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안 제22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다. 체납된 폐수배출 부담금에 대한 중가산금 조항 삭제(안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가산금 요율인하(2017. 1. 28 시행) 및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를 폐지함으로서 기업 활동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익산시에 설치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 7. 8일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및 성별”로 대체토록하는 내용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가산금 요율을 인하하고, 중가산금 부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은 필요 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안 제21조제3항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으로 하고, 제22조 제목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으로 하며, 같은조 제1항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함은 상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근거 없이 부과된 중가산금 관련 내용을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삭제는 타당하다 할 것임.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 성별 남·여”로 각각 개정함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별지 제3호서식중 가산금 “5퍼센트”를 “3퍼센트”로의 상위법 개정에 맞춰 개정함으로서 기업활동 규제개선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라. 입법예고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익산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2016.  6. 15일부터 7. 5일까지 하였으나, 기간내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2016. 09. 06(화)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검토보고용)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 입니다.

○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2016. 8.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716호로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 본 안건 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전 김주일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 3쪽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제96조 및 제10조에 따라 익산시에 설치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 7. 8일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및 성별”로 대체토록하는 내용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가산금 요율을 인하하고, 중가산금 부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은 필요 하다 판단됩니다.

두번째.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21조제3항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으로 하고, 제22조 제목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으로 하며, 같은조 제1항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함은 상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근거 없이 부과된 중가산금 관련 내용을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삭제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 성별 남·여”로 각각 개정함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별지 제3호서식중 가산금 “5퍼센트”를 “3퍼센트”로의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개정함으로서 기업활동 규제개선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제시된 의견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익산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2016.  6. 15일부터 7. 5일까지 하였으나, 기간내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